임대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 멈춤법 논란 알아보기(쉽게 설명하는) 현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'공정한 임대료' 발언 이후에 같은당 이동주 의원이 내놓아 논란이 되고있는 일명 [임대료 멈춤법] 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. 오늘은 경제 뉴스를 달구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임대료멈춤법? 이 법은 코로나 사태로 집합 금지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니 임차인을 지원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내지 않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. 2. 논란은?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,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안에서.. 더보기 이전 1 다음
